강남공화국 <~ 절대 해소되지 않는 이유……………………

강남공화국 <~ 절대 해소되지 않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2.29 04:14:37

조회 47 추천 3 댓글 1

7c9f8802b5f66e85239e8e97439c701ffb76d0c013209e362fffe6e40987dd50b9cc05f4c8f8c37bdae151f09a9c3998d8d4fbdb

강남에 위치한 사법부 기관들은 헌법기관의 비호를 받는다. 서울에 위치한 행정부, 입법부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으로 분산, 수도 이전 등의 주장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강남 지역에 위치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이 강남에 있고, 대다수의 판사들이 강남에 있다. 사법부는 아니지만 독립된 헌법 기관인 검사들도 대부분 강남에 있고, 검사 최상위 기관인 대검찰청도 강남에 있다. 중요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등 많은 법조인들이 강남에 있다. 법조계는 강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북에 있지만 인원이 적고, 어쨌든 서울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가져와서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행정부만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B8D0D6C-A8B5-4B82-8371-C321754EEB82.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400816	30대인데<< ㅇㅈㄹ하는놈들 30대후반임 [6]	ㅇㅇ(112.152)	24.02.29	70	1
400815	언론노조들 : 내가 주작해~ 미군철수시위해~ 우덜이 풰뮈중국짱깨야~	ㅇㅇ(115.145)	24.02.29	20	1
400814	만붕ㅇ 오늘 이터널리턴 점수 복구할때까지 안잘거야 [4]	미안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	24.02.29	30	0
400813	40살 넘었는데 게임 잘하는 사람 부럽네	엉뚱한만갤러	24.02.29	24	0
400812	짤녀 대체 왜 이러는거임?? [1]	ㅇㅇ(124.50)	24.02.29	68	0
400811	여자랑할때 안쪽 끝에 막혀서 더 안들어가는게 자궁임? [2]	만갤러(175.124)	24.02.29	56	0
400810	아 시바 미용실 캇트비 또 올렸네	공중캠프	24.02.29	36	0
400808	영국의 마약상이 잡힌이유…..JPG [1]	만갤러(146.70)	24.02.29	114	2
400806	봄버걸 pc판 파인 수영복 지급 이벤트.jpg	만갤러(222.236)	24.02.29	57	0
400804	만붕이 방금 산 만와 [6]	만갤러(125.240)	24.02.29	66	0
400803	전라도 : 우리 공산당은 "마르크스 팔이 사기꾼 사이비종교"란말이다이얍!	ㅇㅇ(115.145)	24.02.29	27	0
400802	변호사판사검사 이런거 될생각아니면 공부하지마라ㄹㅇ	하니현서남편	24.02.29	39	0
400801	정신병 넘 심한거ㅏ트 [6]	미안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미안해	24.02.29	50	0
400800	여자들이 생각하는 근육돼지...	ㅇㅇ(121.66)	24.02.29	58	0
400798	근 몇년간 보빔이 점점 대중화되는거 같아서 두려움 [2]	ㅇㅇ(121.182)	24.02.29	62	0
400797	민좆당원 : 우리 민좆당원은 치매노인이에요! 민주당이 한말도 까먹어요!!	ㅇㅇ(115.145)	24.02.29	19	0
400796	주택 청약 혹시 될까했는데 역시 안되네 [7]	모르핌	24.02.29	59	0
400795	점프신작 몬가 미묘하네요 [8]	수류탄이야	24.02.29	90	0
400794	좆데리아 왕돈까스버거 씹 ㅋㅋㅋㅋㅋㅋㅋ [10]	ㅇㅇ(220.85)	24.02.29	189	0
400792	리자이밍 : 맞아~ 우리 민주당은 매 국 노 니들 죽여버릴거야!!!!! [1]	ㅇㅇ(115.145)	24.02.29	22	0
400791	대깨문들 : 크윽 윤석열 네이놈!! 만갤에서 딸딸이쳐주지 빨갱이홍어로써!	ㅇㅇ(115.145)	24.02.29	29	0
400788	만알못들은 즉사치트를 까내린다 [4]	ㅇㅇ(125.138)	24.02.29	114	0
400786	부엉갓 왜또 잠수준비임?? 돌아온거아니었나 [5]	ㅇㅇ(112.152)	24.02.29	152	0
400785	보닌이 평가해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2]	만갤러(211.246)	24.02.29	30	0
400784	사람 좋아하는 고양이 뭔가 관상이 있음 [4]	Naso	24.02.29	81	0
400783	아니 핸드폰상담원 너무친절해서 팁주려했는데 [5]	ㅇㅇ(125.242)	24.02.29	56	0
400782	아오 씨발 저능한 게 자랑인가 [1]	ㅇㅇ(118.235)	24.02.29	39	0
400781	오리지널 여장동호회.jpg [2]	배틀시티(211.234)	24.02.29	117	0
400780	윤석열 : 보아라!! 내가 나라를 살리는 모습을!! [7]	ㅇㅇ(115.145)	24.02.29	74	3
400779	조센에서 법공부하는 애들이 ㄹㅇ 인생성공하는 애들임 [1]	하니현서남편	24.02.29	77	0
400778	근데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한게 잘못임? [2]	포도(182.222)	24.02.29	59	3
400777	키미노 아이바가 즈큥 도큥 하시리다시 후후	gpz	24.02.29	25	0
400776	무직백수 인생망했다	만갤러(117.111)	24.02.29	22	0
400775	연말정산 돈 뜯기고 월급 들어온거 좆같네 [9]	마이트가이	24.02.29	61	0
400774	모법동경 우테나 목소리 너무 덜덜 떨어 [1]	ㅇㅇ(211.110)	24.02.29	87	1
400773	사실 조선이 좆같은 나라는 맞음 [1]	ㅇㅇ	24.02.29	56	0
400772	대깨문들 : 우리가 이렇게 매국노치매교단이란말이다아앗!!!!	ㅇㅇ(223.38)	24.02.29	12	1
400771	남잘되는꼴 못보는거 이나라 특유 민족성임? [2]	ㅇㅇ(61.47)	24.02.29	38	0
400770	감정을 지배하는게 가장큰 힘인듯	만갤러(219.240)	24.02.29	38	0
400768	난 콘으로 답장하는 고닉보고 수준을 판별함 [16]	ㅇㅇ(117.111)	24.02.29	80	0
400765	짱깨들 : 나 딸 친다 고오오오오~~ 패배자위한다고오오~~ [2]	ㅇㅇ(223.38)	24.02.29	55	0
400764	출산율 진짜 심각한데 레이프합법화 << 언제되냐고	ㅇㅇ(1.236)	24.02.29	25	1
400763	오늘도 맘스터치 갈 거임.. [16]	유토니움	24.02.29	303	1
400762	걍 담합해서 가격올리고 벌금내는게 낫노 ㅋㅋㅋㅋㅋㅋ [3]	ㅇㅇ(211.231)	24.02.29	52	0
400761	왕국길 레오폴드 종자있지않았냐? [2]	ㅗㅣ	24.02.29	132	0
400760	그거 선생님 처녀냐 [1]	고양이갤러리	24.02.29	50	1
400759	저출산 솔직히 알빠노임	ㅇㅇ(118.235)	24.02.29	28	0
400758	의외로 이대남 인권개선에 진심이었던 대통령..jpg	ㅇㅇ(118.235)	24.02.29	41	0
400757	IP자체로 역추적이 불가능함….JPG	만갤러(146.70)	24.02.29	301	1
400755	찢갈이들 : 크으윽 니들 죽여버리는 상상함!! 나 매국노야!! [1]	ㅇㅇ(223.38)	24.02.29	15	0
뉴스	박지윤→안유진, ‘크라임씬’ 새 시즌 출격 [공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