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감청법 레전드네

ㅇㅇ(39.115) 2024.09.30 13:52:48

조회 444 추천 1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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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딥페이크로 명예훼손, 모욕하는것까지(노무현, 신창섭 등) '성폭력범죄'로 포함시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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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개인 메세지나 문자로 야짤링크 보내면 받은 사람이 소유한 걸로 해석해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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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도 처벌

(낚시링크 잘못 들어갔다가 어 하고 봐버리면 범죄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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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받는 자'에 대해 영장없이 압수수색 후 사후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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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받는 자'에 대해 인터넷 감청 가능

가지가지 하노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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