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제발 한번만 반대 해주십쇼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22041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지금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국민 권리를 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는 더한 법도 날치기로 통과 될 것입니다.

그냥 범죄자 아니면 됨, 안보면 그만이다 이런 선에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요지는 감청요건이 완화되고, 의혹만으로 즉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기에
그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정말 비관적으로 봤을 땐 허위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초분들은 본인들이 당장 통쾌하고 이득인 것 같겠지만은
정부 기조가 지금이야 남성에 관한 범죄 위주에 접근하지만
이게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자유와 권리에 대한 것이라 생각해보십쇼 제발.

일제 부역자가 일제가 망할줄 알았겠습니까
나치당원이 나치가 망할줄 알았겠습니까

누군가는 허위신고로 인생하나를 망칠 수 있는 악법들인데
알량한 정치적 편승감때문에 어떻게 본인들 권리를 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선동이 아닌, 본인 생각으로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한번만 반대 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