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아직있지만 처벌은 안한다더라

낙태죄는 아직있지만 처벌은 안한다더라앱에서 작성

헛개차

2024.09.29 13:11:29

조회 30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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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결과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나왔는데

그뒤 후속절차를 손 놓고있어서

당사자나 병원이나 기소는 될수있는데 처벌은 없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709_1230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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