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깜방가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됨?

ㅇㅇ(125.142) 2024.09.21 07:35:22

조회 111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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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때 "위증교사에 관한 부분은 소명되었다"라고 인정함.

2. 그리고 법원은 일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죄판결이 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또한, 유죄라고 한들 판사 마음대로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4. 위증교사에 대한 실형은 "최소한 1년 이상" = 즉, 벌금형 100만원 = 피선거권 박탈과 동일하게 판단되는 판결이 나오는것이 확정되어 있다.

5. 이재명이 획기적인 반박거리를 떠올리지 못 하는 한, 3심까지 끌고간다고 해도 이 부분이 뒤집힐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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