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중진인 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향후 간첩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 개정 시 간첩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https://m.segye.com/view/2024090850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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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여론 조작도 간첩죄로 처벌 추진.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이므로 개정 가능성 90% 이상임.

개정안 통과 즉시, 화교 및 조선족 바로 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