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 대통령 <~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이유

최규하 전 대통령 <~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9.02 06:01:28

조회 1325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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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어지며 지역으로 구분하면 '전국계엄'과 '부분계엄'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은 사실상 전국에 가깝지만 형식적으로는 '부분계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전국계엄이 선포되면 사정이 다소 달라지는데,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변경된다.

즉,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육군 대정)이 서열 1위이고,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장이 될 수 있는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육군 소장 / 육사 11기 하나회)가 서열 2위가 되는 것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 시국에서 수사의 총 책임권자로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등 민간의 수사기관들은 계엄 상황에서 보안사령관인 합수부장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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