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전문

ㅇㅇ · 2024.09.01 21:11:26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3)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締約國)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3dafdf2ce0d12cab76f284e544857465a10290317dd7d1b920ad64e88a17497253f0ecdd4051f3d2b3a8307f547f6e7e834302c7ba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공지	만화 갤러리 이용 안내 [455]	운영자	24.02.05	115594	39
4487735	만부니졸러서어덕하지	멍청한카스미	09:23	1	0
4487733	캐캐체 슈퍼 4화 (미번)	마운틴싸이드	09:23	4	0
4487734	타카기 <---- 애니에선 '한녀 행동' 컷했네 ㅋㅋ	ㅇㅇ(110.70)	09:23	9	1
4487732	해봐. ‘역린’ 건들여봐	진극한알록달록	09:23	6	0
4487731	키 150대 남주 vs 키 250대 남주	ㅇㅇ(101.235)	09:23	4	0
4487730	"내가 너 강간한거야?".jpg [1]	스그지(시발)(106.101)	09:23	36	2
4487729	"똑똑~? 여보세요? 거기 안에 있지?" [1]	ㅇㅇ(221.167)	09:23	24	0
4487728	라면재유기 면서인에피가 제일 재밌네	개돼지인생	09:23	13	0
4487727	아이폰 쓰는거 욕하는놈들 특징	아쿠페코	09:23	7	0
4487726	수면제는 독하고 머리아프고 자고일어나고 안개운하잖아 [1]	ㅇㅇ(211.234)	09:23	10	0
4487725	"내가 너 강간한거야?".jpg [1]	스그지(시발)(106.101)	09:22	64	0
4487724	난 1729에게 열등감을 느낌	ㅇㅇ(220.123)	09:22	16	0
4487723	배타는 어부들은 옛날 폴더폰 자주 쓰는 이유가 뭐임? [2]	ㅇㅇ(211.36)	09:22	20	0
4487722	1729는 서울대임 [1]	ㅇㅇ(220.123)	09:22	9	0
4487721	노무현때 이라크 파병간 애들은 사병임 직업군인임 [1]	반고닉추천좀	09:22	15	0
4487720	요즘 급식들 " 가스라이팅 " 해서 키우는게 취미임 ... [3]	만갤러(116.123)	09:21	57	1
4487719	그냥 잠이나 다시 잘까 [2]	학생A	09:21	20	0
4487718	. [2]	깜찍이소다(1.251)	09:21	38	0
4487717	30살 넘어보이는 아재가 아이폰 쓰고있는거보면 [4]	ㅇㅇ(106.101)	09:21	48	0
4487716	아ㅅㅂ 청양고추 썰고 손안씻은채로 딸치니까 [3]	ㅇㅇ(116.121)	09:21	21	0
4487715	땡큐피치 감독 야짤 은근 많이 나오네 ㅋㅋㅋ	pinkhip.	09:21	24	0
4487714	"씨발년. 진작 결혼하자고 말할 것이지." [2]	ㅇㅇ(221.167)	09:21	94	1
4487713	님들 이거 제목좀 [2]	반고닉추천좀	09:20	28	0
4487712	텀블러에서 걸레빤물 냄새남 [7]	소놋치	09:20	38	0
4487711	그게 가능할거라 생각하니.. [4]	진극한알록달록	09:20	25	0
4487710	PVP겜은 결국 아 괜히했네로 끝나는듯 [5]	만갤러(1.224)	09:20	33	0
4487709	존나 아프니까 쬐끔 결혼 마렵네 [1]	반고닉추천좀	09:20	22	0
4487708	금태양에게 여친을 NTR당하는 만화.manhwa [1]	155!!(118.235)	09:19	75	1
4487707	이쿠토(토마)입갤ㅋㅋ	마운틴싸이드	09:19	21	0
4487706	미쳐버린 10년전 그시대 물가...jpg [7]	톳트	09:19	127	2
4487705	방금 청년도서로 기사책 주문했음	ㅇㅇ(106.101)	09:19	10	0
4487704	친구랑 싸웠는데 내가 잘 못한거냐? [1]	ㅇㅇ(211.234)	09:19	23	0
4487703	멘헤라 iq 300 [2]	아잉얼굴	09:18	67	0
4487702	ㅂㅈ [1]	ㅇㅇ(39.7)	09:18	41	0
4487701	지금 만갤글들 개좆병신같네 [1]	학생A	09:18	28	1
4487700	잘게 만부니드라 [2]	사다새사생팬뿌뿌	09:18	16	0
4487699	의외로 욕하면 집단발작반응 볼수있는 인물ㅋㅋㅋㅋㅋ [4]	pondic	09:18	46	2
4487698	오동동이 근친야설 쓰다가 아리에게 들키는 만화.manhwa [2]	155!!(118.235)	09:18	45	0
4487697	로마만붕이 출근완료 ,,,,, [7]	히로잉	09:18	35	0
4487696	말랑p 갤러리 대공개..........jpg [1]	ㅇㅇ(118.235)	09:18	47	0
4487694	"영역줜궤"	ㅇㅇ(221.167)	09:18	27	1
4487693	언론은 그냥 좆물싸개가 먹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09:18	23	0
4487692	아침에 일어나서 할게없음	학생A	09:18	10	0
4487691	천연 백보지 야동 여배우 무삭제.JPG (보지사진 있음)	1일1번역(223.38)	09:18	33	0
4487690	만붕아 애드가드가 머야 [5]	ㅇㅇ(223.39)	09:18	28	0
4487689	여초딩 알겠슘돠........jpg	ㅇㅇ(118.235)	09:18	40	0
4487688	파파고 이새끼들은 PC버전 다크모드 왜 안넣는거야	들어가면큰일나죠이거는	09:18	8	0
4487687	머지	진극한알록달록	09:18	9	0
4487686	7년 키운 개에게 물린 딸이… [1]	만갤러(122.43)	09:18	26	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만화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