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여자성별도 포함되어있어서 법적판결로는 남자보다

사회적 약자에 여자성별도 포함되어있어서 법적판결로는 남자보다앱에서 작성

ㅇㅇ

2024.08.28 15:41:01

조회 61 추천 0 댓글 0

0490f719b7826af23ee786e12983756e39690a541264bf6550f1ad44ce45c9e013a89dea692d8c395fa7bbdde0c746

여자가 더 유리하다던데

듣기론

남자는 특수한 경우, 차상위 계층이나 노인이나 어디 병적으로 아픔호소하는 신체장애인 , 기타등등은 사회적 약자 지만

여자는 성별 자체가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는다고함

사회적 약자하면 떠오르는것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자들

근데 이게 법적으로도 효력이있나봄 동등하다싶은 범죄를 저질러도 586 스윗 판사들은 여자 피고인한테 상대적으로 덜쌔게 처벌때리는거같음

실제로 판결때는 양형자료에 사회적 약자이거나 초범이거나 범죄의 죄질 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탄원서및 반성을 했는지에

판결이 갈리는데 일반적인 남자랑 다르게 일반적인 여자는 성별이 사회적 약자이기에 조금이나마 판결에 유리한 경우도있다고함

애시당초 성범죄 관련해선 피해자 남자보다 가해자 여자가 쫌더 처벌 덜맞는것만 봐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G_20240804_213921_(1_x_1_픽셀).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공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운영자	24/12/31	-	-
3518217	우라바이트 컵꿀잼ㅋㅋㅋㅋㅋ [2]	포말하우트A	24.08.31	59	0
3518216	요즘 ㄹㅇ 전역하면 2~3000들고나옴? [6]	개돼지인생	24.08.31	60	0
3518215	150만언으로 살꺼 추천해줘 빨리 [18]	(づ￣³￣)づ	24.08.31	74	0
3518214	어릴때도 포켓몬 띠부씰모았는데 [2]	소놋치	24.08.31	35	0
3518213	리디 왜 1년마다 성인인증해야함? [2]	건공과	24.08.31	174	1
3518212	리제로도 무직전생도 왤케 가족이야기를 하지; [15]	뫼비우스의띠	24.08.31	102	0
3518210	짤 닮은 만순여친 ㅇㄷ [1]	토시노	24.08.31	49	0
3518209	방금 보지추 머임;;	ㅇㅇ(223.39)	24.08.31	40	0
3518208	다도를 즐기는 만순이 [2]	삼성컬러즈	24.08.31	57	1
3518207	난 우리 누나도 도태녀임 [11]	ㅇㅇ(110.70)	24.08.31	106	0
3518206	묘쌤 왜 요즘 안 올라오는것 같지. [4]	건공과	24.08.31	77	0
3518205	게임 결말 레전드 [2]	면잘알	24.08.31	74	0
3518203	쿠팡 <<< 이거 애용하는 사람이랑 상종안함 [5]	ㅇㅇ(223.62)	24.08.31	94	1
3518201	이게 사상최강의 CPU임? [1]	ㅇㅇ(223.39)	24.08.31	81	0
3518200	회사에서 점심먹고 밖에서 잠깐하는 산책 좋아	(づ￣³￣)づ	24.08.31	35	0
3518199	나 도태녀만순이인데 질문받음 [7]	ㅇㅇ	24.08.31	109	0
3518198	한녀들한테 철퇴를 내린대도 출산율은 절대 안돌아옴 [3]	개돼지인생	24.08.31	63	0
3518192	지팡이와 검 애니 만화 다봤는데 [1]	모모메노	24.08.31	66	0
3518191	오늘 아침겸 점심으로 삶은 계란 흰자 10개 먹음	ㅇㅇ(211.235)	24.08.31	23	0
3518189	이해하면 꼴리는 사진.jpg	ㅇㅇ(124.50)	24.08.31	90	0
3518187	바키 한쪽입 올려서 웃는거 따라하다 진짜 습관됨 [1]	はる.	24.08.31	65	0
3518186	고1이 롤 프로 하고싶으면 최소한 티어 뭐는 되야하죠?? [6]	ㅇㅇ(106.102)	24.08.31	57	0
3518185	메인어 2번 봐야 작화가 이해 되노 [1]	늑데	24.08.31	74	0
3518183	이렇게 죠르노 죠바나는 세리에A의 스타선수를 동경하기 보다도... [1]	Shangri-La㌠	24.08.31	73	0
3518182	다이소에서 샴푸랑 바디워시사는거<이게맞음? [6]	ㅇㅇ	24.08.31	62	0
3518180	엄마로 아다때면 여자에 연연할 필요 없잖아 [1]	ㅇㅇ(223.39)	24.08.31	56	0
3518179	오늘의점심)스파게티 [1]	ㅇㅇ	24.08.31	36	0
3518177	메인어 쌍둥이 그냥 척후용인가했는데	모모메노	24.08.31	64	0
3518176	도쿄 구울은 1부 초반시절 호러분위기가 존나 죠졌음	ㅇㅇ	24.08.31	31	0
3518174	님들 댕댕이도 사람 밟고 다님? [8]	ㅇㅇ	24.08.31	61	0
3518173	한남들은 거세하고 야짤,야동도 막아야됨 [2]	ㅇㅇ(39.7)	24.08.31	55	0
3518172	지금 볼 애니 ㅁㅌㅊ [4]	ㅇㅇ(115.21)	24.08.31	77	0
3518171	만갤 직장인분들 출근할때 옷 어떻게입고가심? [9]	쓰레기통	24.08.31	54	0
3518170	홋카이도 곰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한 수컷 불곰의 프로필.jog [3]	ㅇㅇ(106.101)	24.08.31	67	0
3518168	여자말투 쓰는 친구 어떻게 생각해?	ㅇㅇ(180.224)	24.08.31	22	0
3518167	어제 남산타워갔는데 외국인들 존나많더라	ㅇㅇ	24.08.31	35	0
3518166	자취하는 만붕이 있나... 쿠팡 와우 다들 가입하심? [7]	ㅇㅇ	24.08.31	74	0
3518165	한국은 고전소설도 보지대장부가 유행이였네 [4]	이타적인사람	24.08.31	68	0
3518163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싶음 [1]	ㅇㅇ(121.153)	24.08.31	34	0
3518162	봄버걸 근황.jpg	만갤러(118.235)	24.08.31	67	0
3518161	그림판 받짤 [15]	린다린다	24.08.31	146	0
3518160	채소 많이, 고기 약간, 밥 조금 <-- 대충 이 정도면 건강식단임? [4]	ㅇㅇ(116.36)	24.08.31	45	0
3518159	만붕이 엄마한테 취업 관련으로 욕 존나 먹음 [5]	ㅇㅇ(121.143)	24.08.31	109	1
3518158	잘생긴 아이돌	삼성컬러즈	24.08.31	32	0
3518157	《■》500배	ㅇㅇ(223.39)	24.08.31	27	0
3518156	내가 2시간 뒤에일어날수잇을까.. [1]	햄스터들의두목	24.08.31	33	0
3518155	8자 걸음<<<어케고침 [3]	ㅇㅇ(223.39)	24.08.31	39	0
3518152	그간 잡아놨던 모든 일정이 다 붕괴해버림 [4]	이지러짐	24.08.31	53	0
3518151	만붕이 응배완 [1]	ㅇㅇ(124.60)	24.08.31	40	0
3518150	"아앙, 남편 얘기는 하지마앗...♥"	ㅇㅇ(14.42)	24.08.31	115	1
뉴스	홍진영, 제주항공 참사로 지인 잃어…“며칠 전에도 봤는데”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