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화교 추방하는 법

짱꼴라(211.219) 2024.08.28 15:34:21

조회 30 추천 1 댓글 0

불법 행위 가능성 있는 게시물은 바로 경찰이나 법무부로 신고하여

벌금형 맞게 해주자. 추방 심사 들어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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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되어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의 사범심사를 받게 되고, 그때 강제추방,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https://www.thr-law.co.kr/immigration/board/news/view/no/820/page_id/%EC%99%B8%EA%B5%AD%EC%9D%B8%EB%B2%94%EC%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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