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의 변호사 이직을 법으로 금지 때리면 판결이 공정해질까?

판검사의 변호사 이직을 법으로 금지 때리면 판결이 공정해질까?앱에서 작성

숫냥이

2024.08.24 02:01:18

조회 4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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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에게 서로 win-win-win-win 구조라서라 생각함

메커니즘은 꽤나 단순

판사와 검사가 전관예우로 형벌을 유하게 해주면,

피고인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이익이 생기어,

해당 변호사의 가치가 올라감.

→

전관예우 변호사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는 전관예우 집단에 속할 판사와 검사 자신들의 미래가치 또한 동시에 올라감을 의미함.

이 단순 구조는 판사와 검사가 (특히 판사가) 전관예우를 반대할 합리적 이유가 읎는거 같음.

이 메커니즘에서 손해를 보는건 전관예우 혜택을 누리지 못 할 변호사 집단과 돈 없는 서민층 빈민층들 뿐임.

걍 헛소리 지껄여봄...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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