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디시인사이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회원님이 올린 게시물이 불법

(주) 디시인사이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회원님이 올린 게시물이 불법앱에서 작성

ㅇㅇ(24.64) 2024.08.20 19:23:29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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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디시인사이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회원님이 올린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하도록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주) 디시인사이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에 따라 회원님에게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하오니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온라인서비스에 올려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복제물의 전송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 , 136 1 제 조 제 항 제 호에 1 5 따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고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계정의 이용을 정지할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33조의2제2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정의 이용을 정지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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