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무원 정보 유출 사건으로 느낀 점

이번 군무원 정보 유출 사건으로 느낀 점앱에서 작성

l미친새끼l

2024.08.04 17:56:13

조회 72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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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애국 하면 안됨ㅇㅇ 뼈 빠지게 해봤자 토사구팽 당함

예전부터 계속 이런 일 있었는데 다 처벌 어떻게 된 줄 아냐?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이 아니니 간첩죄 적용 안됨'

진짜로 간첩죄 적용 기준이 '적국이나 반체제 단체에 의한 행위'만 적용이라 중국,러시아(표면적으로는 동맹임)한테 넘기거나 내가 먼저 북한한테 '정보 사실래요?' 하고 연락 해도 간첩죄 적용 안됨ㅋㅋ

이번 군무원 사건도 얘가 북한에서 직접 파견한 간첩이라는게 증명되지 않는 한 무기징역이나 사형 절대 안당한다. 예전에 있던 사건에선 징역 4년이였음ㅋ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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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_033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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