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으로 사자 명예훼손 적용 범위 알려줌

ㅇㅇ(220.80) 2024.02.07 08:55:32

조회 92 추천 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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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시계를 받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합법)

노무현은 군대 안 갔다왔고 예비군 훈련도 안 받았다(불법)

허위사실 유포가 불법 모욕은 합법

대신 민사로 걸릴순 있음 근데 노건호는 단 한번도 노무현 관련해서 소송건적은 없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19680300_42505_노무현사료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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