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발 정당방위 나무위키 보는데

ㅇㅇ(115.137) 2024.07.25 13:50:31

조회 86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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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고 누가 먼저 폭력 쓰면 가만히만 있으란 이야기는 아니고, 위법한 공격 역시 부당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면 허용된다. 즉 다굴 당하는 와중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하는 건 허용된다는 소리. 판례로는 야간에 군중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걸 방어하려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473)이나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방어하기 위해서 다리를 깨무는 등의 행동으로 2주 상해를 입힌 사례(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묵집 할머니 사례)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기껏 반백년동안 정당방위 사례라고 가져온게 2건 ㅋㅋ 그나마도 20세기 일임 ㅋㅋㅋㅋ

개좆병신 저능아 조센징 법은 얼마나 병신인거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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