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느 커뮤를 가나

공무원 떡밥으로 임금 너무 작다면서 반응으로 싫으면 관두라고 싸우고 난리인데

현직 10여년차에 지금 인사팀 근무자로서 내가 여기서 알게된거에 따르면,,

솔직하게 말하면 임금 인상은 '불가능' 함.. 

이유는 크게 3가지임.

1. 지난 몇년간 공무원 대폭 늘림(정규직,공무직 대폭 전환 등)

소방관을 예시로 들면 최근에 무려 80% 가까이 늘어났음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의 공무원도 대폭 증원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도 대폭 이루어졌다.. 사실상 공무원이대폭 늘어난 거지.

이러한 공무원 수의 큰 증원은 나라가 써야할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임금 상승이 제한이생김. 또 추가로 승진 적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

나라가 주는 월급이 그만큼 늘어난것으로 엄청난 부담이 됨.. 또한 승진적체, 지금 들어오는 신규는 승진 적체가 심하게 생기고 있다.

말그대로 흔히 하는 비유인 '군번줄 꼬인 기수'

원래 9급->8급은 동기수 죄다 한꺼번에 1년반~2년만에 했는데, 이것마저 요즘은 오래걸리고 경쟁하는 시대가 온거 현직들은 잘 알거임.

2. 연금 '부담금'의 폭등

일반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9%며 이걸 매달 본인/회사 절반씩 즉 4.5%씩 낸다.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기여금이라는걸 내는데 18%임. 역시 매달 본인/회사(지자체 or 정부) 절반인 9%씩 내겠지?

틀렸다.

회사(지자체or기관)에서는 9%보다 더 낸다.

이 합계 18%로 부족하다고 '보전금' 이라고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부족한걸 채우는 게 있다. (거의 매년 낸다 최근엔)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20년 1%대에서 2024년엔 무려 10%가 됨.

인구수 엄청많은 베이비부머 586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고, 추가로 인구 고령화로 이 연금수급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기 때문.

즉 한 지자체의 공무원 임금액이 1년에 1000억이라면, 2020년에는 보전금으로 16억을 부담했었는데 이게 2024년엔 무려 99.9억을 지자체 예산으로 내는 거임. (물론 본 기여금 9%인 90억은 물론 또 내야되고...)

즉 예를들면 전직원이 1000명인 지자체에서 공무원연금 회사 부담액으로 2020년엔 1100명어치를 내 고있다가 올해는 2000명 어치를 내고 있다는 거다.   못믿겠으면 니가 사는 동네 올해 예산서(다 공개됨) 찾아봐라.. 내말이 틀렸는지..

1번에서 설명한대로 증원을 최근 어마어마하게 많이해서 기여금 부담금 또한 엄청 늘어났는데, 여기다가 보전금 또한 엄청 늘어났다.

연금 관련 돈이 시(또는 나라) 예산으로 어마어마 하게 쓰인다는 거다. 

이 또한 임금 상승의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서운점은 이게 일시현상이 아니라 한국 인구구조상 향후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다.

3.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 금리까지 대폭등함.

원래 한국은 아니 전세계 나라는 국가사업, 공공복지 같은 걸 빚을 내서 즉 국채를 찍어서 하는데 (거진 모든 나라, 즉 미국도 이리 한다)

1에서 말한 공무원 대폭 증원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서 한건데

이 이자가 어마어마해졌다는 말임. 대출받아 집산 사람들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요즘 고금리로 고생하지?

나라도 고통받고 있다는 말..

올해 임금인상률이 2.5%인데... 작년말에 공개됐을때

현직들이나 심지어 부서 동료들마저 낮다고 하소연하던데

난 오히려

' 정부가 미쳤구나.. 눈치보고 무리하게 올렸구나.. 빚 천지인데 또 빚을 내는구나'

라는 생각만 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