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준이 얼마나 빡빡함?

모욕죄 기준이 얼마나 빡빡함?앱에서 작성

바늘-

2024.07.12 20:16:08

조회 62 추천 0 댓글 5

예를들어서 연애인 불륜하는 논란이 터짐

근데 그 상황에 연애인 불륜을 조롱하는 만화를 그려서 올리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음?

그 연애인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않고 상황만 가져다가 쓰는거임

1. 남자랑 바람핀 연애인 A

2. 남자랑 바람핀 연애인이라는 소재의 만화로 풍자

A의 실명은 언급 안함 하지만 상황이 비슷함

3.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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