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메모장 켰다 같은거 고소 되는줄 알고 변호사 상담한적 있음

나 메모장 켰다 같은거 고소 되는줄 알고 변호사 상담한적 있음앱에서 작성

만갤러(118.235) 2024.07.10 16: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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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무슨 짤에서 변호사가 그런거도 상황에 맞으면 고소된다 이러고 메모장켰다 아이엠 그루트 그런걸로도 고소가능? 이런뉴스 나왔었거든

근데 내가 모 연예인 고소대란때 네이버 댓글로 “일단 메모장” 일케 적은게 무서워서

저거 생각나서 로톡 변호사상담했었음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말이

그거 고소 자체는 다 받아줘서 재수가 없으면 경찰서 갈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아무리 잘 나와도 무혐의라면서 안심하라 했음 (자기가 볼땐 기소유예도 뜨기 어렵다고)

내가 그래서 “아니 ㅇㅇ뉴스에서 본 유명 변호사도 메모장 같은거 고소 된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다시 물었더니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걸로 모욕죄가 성립되서 처벌까지 가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며

의뢰인분이 주신 뉴스 기사 케이스에서 “일단 메모장” 이라는 문장으로는 기소 자체도 불가능해보인다.

만약 이걸로 기소가 된다면 조사받을때 도와드릴테니 다시 연락해달라 이러더라

결국 나한테 연락은 안왔음

근데 15분 얘기하고 25000원 받아가는게 변호사 참 날로먹는 직업이라는생각도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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