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랑 명예훼손죄 차이점 알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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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7.10 10:20:52

조회 3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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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자기의 생각, 의견이 들어가야 하고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함

홍길동은 좀 띨띨한것같아 - 모욕죄

홍길동은 지능장애야 - 명예훼손죄(사실이든 거짓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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