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정치인 << 초상권 잘 인정안된다네

유명인, 정치인 << 초상권 잘 인정안된다네 앱에서 작성

ㅇㅇ

2024.07.10 09:33:21

조회 34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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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생활 도촬하고 어디 뿌려도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해서

유명인쪽의 초상권이 조각된다고함..

근데 저 초상의 침해로 얻어지는 국민의 이익이 커야됨...

그런거없이 그냥 은밀한 사생활 도촬하면 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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