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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보다는 (지위를) 격상해 저출생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을 통합한 강력한 집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가부 지위 격상을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주요 대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10월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 개정이 불발되자,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4개월 넘게 새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되면서 여가부 폐지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부총리급 부처 신설을 예고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처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책임자를 임명해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모으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본다면 출산율 반전의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