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준비생인데 불법번역으로 인한 손해 산정 조언

변리사 준비생인데 불법번역으로 인한 손해 산정 조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5) 2024.06.23 23:02:12

조회 120 추천 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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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을 산정해야하는데

보면 첫화를 개시한게 2024년 3월 29일이라

3월 29일 이전에는 출판사에게 손해자체가 발생할 수 없음

결국 2024년 3월 29일 부터 손해발생을 계산해야 하는데

3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2억 5천만원 발생했다는 소리는 완벽한 개소리니

그냥 25만원에 합의할 것을 조언함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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