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가면 무조건 번역해서 퍼나른건 인정해야함

경찰조사 가면 무조건 번역해서 퍼나른건 인정해야함앱에서 작성

머나먼밀애2기

2024.06.23 22:56:30

조회 108 추천 2 댓글 0

대신 일본에서 무료로 풀려있는 만화란거랑

수익 목적 없고 수익 낸 사실도 없다는점 명백히 하고

디씨 조회수 높아봤자 얻어먹는거 없다는점 분명히 하고 가야함

고향최고 아직 국내에 출판된 사실 없어서 국내 판권이 누군가에게 귀속된 사실을 일반인이 모른다는거도 잘 어필하고

아마 저작권 침해한건 인정돼서 검찰송치는 될텐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정도 나오고, 진짜 운나빠서 약식기소 떠도 절대 출판사에서 부른 힙의금 이상으로 안나옴

뭐 형사사건 2-3년씩 진흙탕싸움 어쩌구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만 전부 인정해도 압수수색같은거 받을일 없고 경찰조사 한번에 끝날수도 있음(혐의 전부 인정하면 굳이 검찰조사까진 안받고 처분 나오는 추세)

민사 가면 원고측에서 자기 피해 제대로 추산해서 법관 설득해야하는건데 여기서 나올 최악의 경우는 처음에 형사 합의 불렀던 금액 나오는거고, 그게 100% 인용될 확률은 0에 수렴함.

특히 처음에 출판사측에서 얼마 부르는지 잘 기록해두고 내용증명같은거 반드시 보관해놔야 나중에 그 이상으로 못부르게됨.

민사 가면 장기간 진흙탕싸움 시작되는게 맞긴 한데, 저작권 피해금 추산 관련해서 거기서 좆빠지게 자기 변호해야하는건 피고가 아니라 원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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