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이슈 5개

2024-06-14

1+⃣유엔사, 대북 확성기에 제동 걸었나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측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무슨일?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이 12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2주만에 방문

•대북 방송 결정 과정을 질문하면서,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표명(채널A 보도)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내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전협정'을 유지가 임무

국방부 반응

•연합방위태세 발전과 관련한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 및 장관의 지침을 받은 것은 사실

•그러나 확성기관련 사항을 '보고'한 바 없음

'보고'는 안했지만 '지적'은 했다?

•군사분계선에 대북 확성기 설치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

•2016년 11월에도 설치 계획 때도 그랬음

•당시 유엔사는 확성기 위치를 검증하고, 방송 내용이 도발적이거나 공세적인지 확인한 뒤 승인했음

잊지말 것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날(11일) 언급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

2+⃣동해 석유개발, 세계1등 놔두고 왜 듣보잡과...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놓고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짐. 석유공사가 물리탐사 업체로 무명의 1인 회사와 계약을 선정하면서 11만명을 거느린 굴지의 회사를 배척했다는 것

무슨일?

•석유개발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과정 거쳐 진행

•이 가운데 물리탐사 수행 회사로 작년 2월 액트지오를 선정

•선정 과정에 다른 2개 회사도 입찰 과정에 참여

다른 2개 회사는 어디?

•슐럼버거(Schlumberger) : 1926년 설립된 프랑스 기업. 직원 11만 1천명. 작년 매출 330억달러

•할리버(Halliburton) : 1919년 설립된 미국 기업. 직원 4만 8천명. 작년 매출 230억달러

-이들 두 회사는 베이커 휴스(Baker Hughes)와 함께 세계 3대 석유개발 회사로 꼽힘

-결국 세계적인 회사를 놔두고 무명의 1인기업과 계약 체결한 것

공개된 설명

•윤석열 대통령 3일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최남호 산업부 차관 10일 "가격적인 요인과 비가격적인 요인, 특히 기술 관련된 부분을 거쳐서 액트지오 선정"

공개되어야할 설명

•액트지오와 석유공사와의 관계

-비토르 아브레오 대표는 석유공사 동해탐사팀 구OO팀장의 지인

•할리버튼과 슐럼버거의 입찰 서류

3+⃣푸틴 방북의 숨은 의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내 평양 방문이 확실시 되고 있음. NHK 등 외신 보도가 최근 잇따랐고 어제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어제 “며칠 내 평양 방문”을 확인

의미

•러시아 정상의 평양 방문은 24년만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의 극동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최근 정황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 포탄, 미사일 제공

•러시아는 북한에 정찰위성 등 첨단군사기술, 식량 지원

•김정은은, 12일 ‘러시아의 날’ 때 축전 보냄

“전략적 관계로 승화된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가 더 높은 단계의 국가 관계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하고 있다”

•양국, 올해 초 양국관계를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음

정상회담 결과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약 체결 가능성

•무기 거래 심화 가능성

-러시아는 더 많은 재래식 무기 필요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군사정찰위성 발사 노하우, 핵잠수함 기술 이전 절실

4+⃣검사출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얄팍한' 법기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그제 추가 설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배경

•정승윤 10일 디올백 사건 종결 처리 발표

•이유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면죄부 주기 위한 맹탕 조사라는 논란 자초

•그러자 이틀만에 출입기자들을 부랴부랴 만나 3가지 논리로 추가 설명

논리1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공여자가 미국 국적자라 문제가 없다

-즉,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OK, 없어도 OK라는 말

반론

•디올백 공여자(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재미정치인 인사 청탁 정황 있음

•최 목사도 13일 “김 여사는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언급

-그런데도 권익위는 최 목사 조사 안해

논리2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다

•공직자윤리법 15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한다

반론

•이 조항은 정상외교 과정에서 외교·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운 선물 받는 경우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최 목사가 준 책도 대통령 기록물인 셈

-그러나 김여사는 이 책은 버렸음. 즉 대통령기록물 무단 폐기인 셈

논리3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가진다

•불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도 포함된다

•고로 대통령을 수사 의뢰하는 건 맞지 않다

반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되지 않는 특권일 뿐이고 조사나 수사는 가능

언론의 평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권익위 조사까지 처음부터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론(동아일보)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려고 이런저런 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얄팍한 법기술을 부린 것(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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