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이렇게 바꿔달라고 청원해볼 예정

성매매처벌법 이렇게 바꿔달라고 청원해볼 예정모바일에서 작성

만갤러(110.70) 2024.06.13 07:25:55

조회 78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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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알선한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판매자가 인신매매의 피해자일경우
그걸 알면서도 성을 매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판매자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경우면
성매수자 성판매자 둘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청원해볼까 생각중임
일단 강제성이 있는 성매매는 좃나게 세게 처벌하면서
진짜 자발적인 성매매는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주장해야
어느정도 먹히는거지 그냥 무적정 합법화 해달라고 하는건
억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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