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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불과 이틀 전에 소집통지서를 받은 20대가 입영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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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무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영 연기 관련 서류의 제출을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입영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입영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소집기일 이틀 전에 송달된 소집통지서는 부적합한 만큼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극단적으로 소집기일 전날에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더라도 적법하다는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날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이는 소집 대상자의 연기 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어서 평등 원칙은 물론 최소침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집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돼 있어 무거운 범죄"라며 "지나치게 자의적인 이 사건의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효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소집통지서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 검사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약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 2심재판장 : 이거 정상적으로 병역 이행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음? 무죄 땅땅땅

이거 항소한 검사는 뭐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냐? 전과자될뻔한 사람 지 커리어 희생해가면서 무죄만들어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