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이거 시행되면 모욕죄 없어짐?

인터넷 실명제<--- 이거 시행되면 모욕죄 없어짐?앱에서 작성

부조리인간

2024.06.11 10:01:28

조회 59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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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슨 발언을 하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실명제 좋다고 생각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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