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나거한 맞지않음?

근데 나거한 맞지않음?앱에서 작성

Whoareyou

2024.06.10 05:53:32

조회 52 추천 0 댓글 0

남자가 범죄저지르고 남자라고 나라에서

쉴드받는걸 내가 본적이없는데

그 반대 사례는 당장 여중대장 사례가 있는데,,?

거기다가 유전자 검사도 그럼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행 법적으로는 그러하다는 것이며, 실제로 친자확인 반대의 논리가 아이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증거로서 2021년부로 낙태죄는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고, 어머니의 권리가 태아의 권리보다 앞선다는 법적인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낙태는 어머니의 권리이지만, 낙태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아동의 권리가 앞서므로 불가한다고 하는 논리가 정당화되려면, 법적 권리의 서열이 여성 > 태아/아동 > 남성라는 순서로 성립되어야만 한다. 비슷한 사례인 여성 징병제 문제는 여성에게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직업 군인으로서의 여군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여성의 신체적 특성상 여군의 징병은 해서는 안된다는 노골적인 모순으로 여성(권리O 의무X) > 남성(권리O 의무O)의 서열이 발생하였지만, 친자 확인은 이에 더해 아이의 권리라는 제 3의 요소가 개입함으로서 모순이 더욱 극대화된 셈이다

진짜 뭐지 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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