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몰랐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강화됐던데

일본도 몰랐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강화됐던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4.06.06 12:56:56

조회 56 추천 0 댓글 2

4년전인가 연애 리얼리티 출연한 프로레슬러 선수 기무라 하나가 악플때문에 괴롭다고 ㅈㅅ하고 어떤 연예인은 노 마스크로 비난받고 악플러랑 다투다 ㅈㅅ해서 법 강화됨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모욕죄의 법정형을 7월 7일부터 기존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1만엔 미만의 과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처벌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소시효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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