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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정책 예산은 낭비! 인구절벽 직시하고 효율성 제고해야!!

경북애국시민와룡(臥龍) (59.23) 2024.05.28 11:55:45
조회 43 추천 1 댓글 0

"출산 정책에 쓰는 돈은 실패할 것…다른 방향 찾아야"

英 이코노미스트 보도…"정책들, 잘못된 인식 기반"
"고소득 여성 출산율 저하 인식은 사실과 달라"
"보육 시스템 잘 갖춰도 스웨덴 출산율은 1.7명"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들은 출산 유도 정책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는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23일(현지시각)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도입을 장려하는 대책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4.05.27).


380조 원 써서 ‘0.72명’…

저출산 예산 어디로 갔나

(출처 : 인터넷 뉴스.. 2024.04.12).


인구절벽은, 바야흐로, 인자, 마 엄연한 현실이고, 전 지구적인 자연스러운 추세랏고 내는 보니더! 따라서, 가임 여성들을 암탉 취급해가이고 아아덜 낳아랏고 마구 닦달 좀 하지 마이소!! 위에 기사에도 있지만, 그칸닷고 출생률 높아지지 않니더.


긇닷고,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중공 조선족, 태국, 몽골,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외국인들을 대량으로 유입시키면 저 서유럽맹키로 인종 갈등과 사회불안의 화근이 될 거니더! 게다가, 앞으로 한반도 통일이 된닷하면, 북녘 동포들은 응우옌 철수, 압둘라 영희들을 보고 과연 동포랏고 여기겠능교? 보자마자, 이질감에서, 대뜸 "당신들 누구요?"랏고 하지 않겠능교? 그러니, '언 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당장 인구감소에 미봉잭으로 이주노동자 들일 생각 말고 더 나은 대안을 강구해야 하니더.


인구가 감소하면스르 인구 비율 상 상대적으로 고연령층 증가로 인해, 후대의 부양 부담이 증가한닷하는 기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핵심 과제랏고 내는요, 나름대로 진단하니더. 그래가이고 말이여, 내가요, 대안을 함 제시해 보겠니더.


인구절벽을 엄연한 현실이랏고 직시를 하고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현재의 출산정책을 지양해야 하는 기 최우선이랏고 내는 생각하니더! 어차피 인구는 감소한닷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니더!! 거듭 강조하거니와, 인구 감소를 인구 증가로 해결하려드는 행태, 즉 출산장려나 우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잣하는 얄팍한 이주노동자 정책은 소탐대실 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금물이니더.


지금까지 인구증가로 노인 1명을 다음 세대 2~3명이 분담해가이고 부양했다면, 인자는 말이지,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 2~3명을 담당해야 하는 시대가 곧 오니더! 즉, 한명이 일당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당이, 일당삼 이상의 생산역량을 확보 할 것을 강요 받게 된닷하는 거니더! 고(故)로,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고비용 저효율'을 우야든동 타파하지 않으면 아니되니더!!!


민생지원금, 달빛고속철도,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따위 오만 이기주의와 그에 편승한 당리당략적 대중 인기 영합· 파퓰리즘(populism)만 추방해도 한국사회 효율성은 필시, 급상승 할 거니더! 거기에, 별의별 수라상 의전이니 헬기뽕짝, 법카 유용 따위 공직자 부정부패 및 여러가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폐단," 즉 '구폐(舊弊)' 내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폐해," 즉 '숙폐(宿弊)'까지 "모두 새롭게 고침," 즉 '혁(頓革)'하고 "고치거나 버려서 없앰," 즉 '거혁(遽革)' 한다면 한국 사회는 현재의 생산력이 몇 배는 도약·약진하고 잠재성장률이 개선 되어가이고 말이여, '오래지 않아서,' 즉 '미구불원(未久不遠)에,' 인구절벽 문제가 언제 있었느냐듯이 확실히 떨치고 일어 설 기고, 용솟음 할 기랏고, 내는요, 참말로 말이지, 굳게 믿니더!!!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4. 5. 28.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l rights res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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