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은 수많은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시험방법을 규정한 거대한 체계이다.

리튬배터리를 예로 들자.

KC인증은 리튬배터리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KC62133-2 기준이다.

이 KC62133-2는 IEC에서 만든 IEC62133-2와 완전히 동일하다.

IEC62133-2를 통과했다는 공신력 있는 인증서, 예를 들어 SGS나 TUV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에서 팔아도 될까?

천만에. 무조건 한국에서 KC를 받아야 한다.

모든 KC인증 기준은 외국기준의 번역에 불과하지만, 외국에서 받은 인증은 절대 인정 안해준다. 무조건 기본 수백만원의 KC와 전자파 적합성을 받아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할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왜 우리나라 PL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일까? 왜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할까?

KC인증의 본질은 비관세 무역장벽, 그리고 시험과 인증을 통한 공공기관의 비대화, 두 가지다.

안전 때문에 해외직구를 규제한다? 아니, 그냥 인증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괘씸해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