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인이 법을 어겼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투표 때의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임을 얻었는가다. 정치인의 범죄는 국민의 신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민주주의라는게 뭔지 기레기는 정말 모르는가?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서 뭐하냐? 부부도 서로 의심하느니 이혼하는게 맞지. 선수도 팀과 화합하지 못하면 트레이드 하는게 맞고. 민주주의는 신의에 의해 굴러가는 시스템이다. 신임을 얻으면 유죄라도 괜찮다. 

    신의가 깨지면 유무죄와 상관없이 쫓겨난다. 정치인이 첫 번째 거짓말을 들키는 순간 신의가 깨진다. 바이든을 날리는 순간 스스로 해임한 것이다. 정치인이 전과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도둑질을 했든 안했든 대통령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다. 

    선거를 통해 신임을 획득했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 선거 왜 하냐? 그냥 시험쳐서 성적순으로 대통령 뽑지.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선거가 있는 거다. 선거로 신임을 얻으면 과거는 불문이다. 왜? 과거가 국민이 정치인을 지배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과거가 족쇄가 되어 정치인이 국민에게 고분고분해진다. 남북한이 전쟁을 했지만 정상회담을 할 때는 과거를 거론하지 않는다.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이 틀어지면 또 과거를 파헤친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는 과거를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다. 

    헐리우드 영화에도 나오지만 과거를 시비하고 싶으면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선언해야 한다. 결혼식장에 참석한 하객은 결혼식의 증인이다. 목사는 하객들에게 반대여부를 묻는다. 비로소 결혼의 법적 자격이 갖추어진다. 목사가 성혼을 선언한 뒤 반대는 무효다.

    김건희든 최은순이든 과거다. 목사가 성혼을 선언한 순간 과거는 문제삼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현재다. 윤석열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김건희의 과거가 아니라 윤석열의 현재다. 정치인이 신임을 잃으면 무조건 물러나는게 맞다. 

    국민과 손발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을 임명한 사람은 국민이다. 국민이 신임을 거두는 순간 대통령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스스로 자신을 해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제 발로 내려가지 않으면? 혁명이다. 지금 문제가 있고 해결방법은 셋이다. 

    1. 국민이 봉기로 직접 해임 의사표시.

    2. 국회의 해임과 헌재의 인용.

    3. 불신임에 의한 하야. 

    셋 중에서 어느게 맞는가? 불신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물러나는게 맞다.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패와 한계인 것이다. 국회의 해임은 대통령이 자신이 불신임된 사실마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치매에 걸렸을 때 마지 못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봉기는 최후 수단이다. 대통령과 사법부와 국회가 동시에 치매에 걸렸을 때는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언론은 지금 국민이 대통령을 신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왜 본질을 놔두고 말을 돌리는가? 의혹해소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