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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회에 건의하셈 ㅇㅇ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06 10:49:20
조회 90 추천 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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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판사가 외국 서적 신간나온거 판권을 소유하고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2년간 방치하는 행위시 판권 상실하는 법안

같은거 누가 발의 안하나?

외국 원작이 신간으로 새로나왔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국내 출판사가 2년간 방치하면

판권 사라지는 법안 ㅇㅇ

솔직히 출판사들 외국 신간 나온거 번역 2년 방치한다?

책 안내놓겠다고 선언한거나 마찬가지자나ㅎㅎ

소비자로하여금 외국 서적의 지적권리를 저해하는

악덕 출판사들 혼나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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