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낙수효과 시대 갔다, 직수효과 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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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낙수효과 시대 갔다, 직수효과 노려야"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5.03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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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잘 버는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보다 못 벌지만 필요한 기업들을 증자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하고, 투자 지원보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경제정책인 소비 진작은 복지정책인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지사는 법인세 감면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에 대해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지만,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것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 위기에는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늘려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약 18%(실효세율)인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을 하는 꼴이 되고, 진짜 어려운 기업에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기업지원은 법인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 감면제도로 감면액 57%인 연간 5조원 가량이 재벌기업이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흑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거둔 법인세로 꼭 필요한 기업에 증자나 저금리 장기대여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법인세감면→투자증가→고용증가→가처분소득 증가→경제활성화'라는 신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규모에 있어 1인당 100만원, 총 51조원은 큰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위기는 금융위기를 넘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데,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다"며 "GDP 2천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국가적 위기로 대중이 고통을 겪을 때가 소수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게는 한 몫 챙길 기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신화가 돼버린 낙수효과를 금과옥조로 읊조리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기득권 나팔수들에 속아, 말라버린 낙수를 기다리며 목말라 죽어갈 수는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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