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노무현때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앱에서 작성

ㅇㅇ(49.173) 2024.04.25 02:42:27

조회 63 추천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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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보는 이론-> 말도안됨 청구취지에 관습헌법이 있었음

근거가 경국대전-> 근거 수십가지 늘어놨는데 그닥 결정적이지도 않은거 하나 콕 집어온거 ㅋㅋㅋ

저걸로 나라망했다-> 저때 국민투3표 부쳤으면 가능했음 심지어 결정문에서도 대놓고 국민투2표하면 개헌가능하다고 판시함

그렇다고 잘했냐는건 또 아님ㅋㅋㅋㅋ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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