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는 자녀까지 특혜가능, 6·25전사자 보상금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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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는 자녀까지 특혜가능, 6·25전사자 보상금 5000원!

경북 애국 시민 와룡(183.106) 2024.04.24 19:28:18

조회 18 추천 0 댓글 0

‘운동권 특혜’ 논란에도...巨野, 입법권력 쥐고 유공자법도 강행

국회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국민의힘은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킨다”

이 법의 문제는 대상자 명단과 공적을 알 수 없어 ‘깜깜이 심사’가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가보훈부는 민주 유공 대상자 829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과거의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 각종 시위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부상당했던 사람들까지 민주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

2021년 법 추진 때 문제가 됐던 자녀들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 등 과도한 혜택 부분도 민주당은 “삭제했다”고 했지만, 일단 법이 제정되면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4.04.24).

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 → 946만원

국방부는 25일 6ㆍ25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0원을 지급해 지난달 논란이 됐던 6ㆍ25 전사자 고(故) 김용길(당시 18세)씨의 전사보상금이 946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값치고는 너무 적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다른 유가족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국방부는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마련된 사망급여금 5만환(현재 5,000원 상당)을 물가 상승과 이자 등을 고려해 현재가치로 산정,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 새로 확인된 전사자들은 이 지침을 적용 받으며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이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11.11.26).

그러고도 군 장병이나 자유 민주 시민들에게 '애국'을 강요 한닷고?! "니가 가라 하와이!" 아니, ★니가 해라! 애국!★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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