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투범이 글 남겨본다

투범(24.199) 2024.04.22 21:52:49

조회 35 추천 0 댓글 0

영업방해로 고소할수 있다고 행복회로 돌리는 투표기생충들이 존재하는가본데

도저히 성립할수 없는 고소장이며 실행즉시 무고죄로 적지않은 위자료 지급을 심각하게 고민해야됨.

웹사이트의 영업방해가 성립하려면 죄소한의 보안장치랄수 있는 로그인 과정이 매우 중요함

디씨는 자유로운 영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임을 표방한것이므로 접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ip만 만족하면 된다. 빈번한 ip변경??이 영업방해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는거다.

다시말해서 영업방해가 성립하려면 강제로그인이 수반되야 성립한다는 최소한의 보장장치가 가춰젓음을 증명해야함

그렇다면 제 3자의 영업방해 고소는 가능할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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