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들이고 필수의료 살리는 방법 알려준다

돈 안 들이고 필수의료 살리는 방법 알려준다앱에서 작성

ㅇㅇ(112.149) 2024.04.12 06:55:08

조회 19 추천 0 댓글 0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손해배상으로 대신하면 됨

한국은 모든 병원을 건보에 강제 편입시켜서 가격(수가)을 컨트롤하는 공산주의식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이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고 불러.

이걸 폐지해서 의료보험 자유가입으로 시장논리에 맡기고 대리수술 같은 의료범죄 아닌 이상 손해배상으로 쇼부보게 하면 해결됨.

미국 봐라. 필수과에 속하는 뇌신경외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혈종내과가 인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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