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도 전과라고 보냐?

선고유예도 전과라고 보냐?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4.06 20:12:29

조회 44 추천 0 댓글 8

무혐의=<무죄=불기소=<기소유예

(무죄 범위)

<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유죄 범위)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평생 남음(재범 시 가중처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에는 안 남고 해외여행 등에는 이상 없음

기소유예랑 다르게 대놓고 유죄이긴 한데 전과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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