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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대학의 학위의 오명

마린시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2.09.01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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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226952§ion=sc2



대구와 경북지역의 대학 현실. 지역에서는 전국 43개의 재정지원제한대학 가운데 12개교(27.9%. 경일대,경주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이번 명단에 포함되면서 지역 교육계에 커다란 오명을 안겨줬다. 특히, 경주대, 서라벌대, 영남외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를 허위로 공시한 것이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시 적용하는 기준(하위 15%)에 상관없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그 결과,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개교가 취업률 허위공시로 제재를 받게 됐다. 
 
(지역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경북외대,경일대,경주대,대구 외국어대,동국대 경주 캠퍼스,위덕대(4년제) 경산 1대,대경대,서라벌대,성덕대,대구미래대,영남외국어대 (전문대학) ) 

특히 정부재정지원 평가 과정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각 부문 지표가 급격히 상승한 대학은 실사를 통해 허위 지표를 확인했고, 이 결과 서남대와 한려대 두 곳이 적발, ‘13학년도 및 ’14학년도에도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허위지표 공시에 대한 책임을 그만큼 묻겠다는 교과부의 의지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는 에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가야대학교를 비롯해 대구외대,위덕대, 경주대 등이 70%내에 포함됐으며, 특히 경북외대는 최소 대출인 30%까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문대의 경우에는 경산 1대학이 70%, 영남외대가 30% 대출대학에 포함됐다.
 
대출제한 대학에서도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전체 13개 대학가운데 절반이 넘는 7개교나 포함됐으며, 이중 영남외대는 3년 연속, 대구외대는 2년 연속으로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이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8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5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 수시모집으로 2013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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