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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천억달러 울산이 30억달러 마산에 더부살이

해울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2.08.14 2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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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산업수도이자 최대 수출도시다. 이런 울산을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수출자유무역지역에 지정하고, 아직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은 무역으로 먹고 산다는 나라로서 제 정신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늦깎이 지정과 국비지원홀대로 모자라 지금은 관리원 운영에도 찬밥 대우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출자유무역지역은 세관의 수속 없이 상품을 특정지역에 반입할 수 있고, 그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처리·가공·제조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울산을 전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육성하면서 수출자유무역지정에서는 배제시켰다. 이는 울산을 생산중심도시로만 육성하고 수출이나 기타 관련 업무는 타 지역에 맡겼다는 결론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과 유통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고는 수출산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제 원리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 생산도시와 수출도시로 이원화한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부정한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의 자유무역지역 지원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시 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겠다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울산수출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오는 2013년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93%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입주 업체가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울산수출무역지역관리원장을 선임하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보름이 다 지나도록 인적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당초 지식경제부는 준공 이전에 준비기획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장 외 직원 5명을 선발, 상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껏 원장 1명과 직원 1명만 발령을 낸 것이 전부다. 이 인원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업무마저 수행할 수 없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청사 준공 때까지 남은 14개월 간 마산수출무역관리원의 지원과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과 마산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특히 마산과 울산의 수출액 규모는 골리앗과 다윗에 비교가 되고 있을 만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 울산으로선 심한 모멸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울산은 지난해 1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올해는 총 수출규모가 1천2백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마산은 90년도 수준인 30억 달러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결국 자신보다 몸집이 40배나 큰 사람을 관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부가 울산을 말로만 산업수도라 하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대접해 주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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