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6개 광역시 자치구 -> 행정구 전환 추진

으잉(124.111) 2012.04.19 07:17:22

조회 409 추천 0 댓글 8

자치구가 지나친 이기주의로 혐오시설 설치나 지하철노선 조정 등을 놓고 광역시와

마찰을 빚으면서 시민의 편의와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치구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개편추진위가 밝힘.

서울시 25개구의 경우 자치구를 행정구로 돌리되 서울시는 수도라는 상징성이 있고 모두 행정구로 돌릴경우

시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될 수 있어 구청장은 기존 선거에 따라 뽑되

구의회는 폐지하기로 했음. 자치구의 예산은 서울시의회에서 편성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은 자치구를 모두 행정구로 전환해 정부가 구청장을

임명하며 구의회를 폐지하는쪽으로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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