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복지공약 홍수와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의지 아래 매머드급 건설사업의 씨가 마를 처지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열린 ‘제1차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11개 부처별로 신청한 72개 사업(25조2180억원 규모) 중 30건(11조1252억원)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6건(1조8936억원)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각각 정했다.

　SOC시설 중 최대어는 부산북항 재개발과 연계된 부산역 일대 철도부지 종합개발사업(8536억원)이며 통상적으로 1~2건, 많을 때는 4~5건까지 포함된 조 단위의 SOC사업은 사라졌다.

　국토부가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뒷받침할 30대 선도프로젝트인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2457억원)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지만 1일 평균 교통량이 5만대 수준으로 낮아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27건 중 12건 채택(2조8659억원)

　△영동고속도 서창~안산 14.9㎞ 8~10차로 확장(3710억원)

　△새만금 동서2축 19.8㎞ 신설 확장(10.4㎞ 4차로 신설, 9.4㎞ 4차로 확장, 2938억원)

　△고덕 국제화지구 일반산단 진입도로 2.7㎞ 신설(4~6차로 1384억원)

　△부산역 철도부지 종합개발(부전역 및 부산진역 CY 이전, 가야조차장 재배치, 지상 데크 설치 등 8536억원)

　△청주공항 활주로 456ｍ 확장 및 계류장 시설개선(947억원)

　△평택ㆍ당진항 배후단지 2단계 122만2000㎡ 개발 및 기반시설 1식(842억원)

　△한림항 2단계 개발(잡화용 부두 2선석, 방파제 1.5㎞, 안벽 260ｍ, 1578억원)

　△부산항 신항 항로증심 2단계 준설(수심 16→17ｍ, 744억원)

　△군장항 항로 2단계 준설(군산!장항간 항로 준설 2000만㎥, 1823억원)

　△수도권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노후관로 72.6㎞ 갱생, 24.5㎞ 복선화, 비상연결관로 0.8㎞, 3588억원)

　△안동댐 토사류 유입방지시설(조절지 3개소, 이설도로 6.2㎞, 881억원)

　△수중건설로봇 개발사업(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3개 분야별 로봇 개발 및 인프라, 168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