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양면성이잇다 - 도시 갤러리

헌법은 양면성이잇다모바일에서 작성

公安檢事(38.34) 2024.12.08 21:12:39

조회 85 추천 0 댓글 0

헌법은 한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총체이자

시원적인 헌법 제정권력인 국민의 헌법적결단이다

쉽게말해서 네가말한 이조시대 앙시엥레짐으로부터 기본권보호가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개개인간 개인과단체의 기본권 경합,충돌을 방지하기위해

그 기번권을 견제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성도 가진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행정부수반으로서

국민을 위한 국가통수권행사도 있지만

대통령 개인의 판단에 의한 이번같은 계엄선포라는 통치행위도 할수잇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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