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투입 없다더니 ‘해야 한다’ 급선회

경실련 “수익성 의문” 폐기 필요성 지적

대구경북 정치권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자 시민단체에서 “중앙·지방재정을 파탄낸다”며 비판에 나섰다. TK신공항에 대해 국비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가덕신공항과 ‘국비 경쟁’이 불가피하다. 시민단체에선 “두 개의 공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향후 수익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지방재정 파탄 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3일 “TK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다”며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기존 문구(제20조)를 “지원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공항 사업비가 기존 공항 가치를 초과해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TK의원들의 주장이다.

TK신공항은 가덕신공항과 달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 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때문에 TK정치권은 TK신공항 건설이 “국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TK신공항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어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TK정치권은 한 발 더 나가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보이자 국가 예산을 마구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 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실련은 “가덕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면서 “영남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공항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향후 수익성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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