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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K-능력주의

한국의 능력주의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 박권일 지음| 이데아 | 1만8000원 ‘불평등’은 최근 몇년 사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다. 많은 사람이 “불평등이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하고 분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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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최근 몇년 사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다. 많은 사람이 “불평등이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하고 분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과 사뭇 다른 조사 결과가 있다. 1981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고 4~5년마다 결과를 발표해온 ‘세계가치관조사’는 문항 중 하나로 “소득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노력 등에 따라) 더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6차 조사(2010~2014년)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평등 쪽에 찬성한 비율은 23.5%였고, 불평등 쪽은 58.7%였다. 독일은 각각 57.7%, 14.6%, 미국은 29.6%, 36.2%, 중국은 52.7%, 25.8%였다. 한국인의 불평등 찬성 비율이 두드러진다. 최근 7차 조사(2017~2020년)에서는 한국인의 64.8%가 불평등에 찬성해 그 비율이 더 높아졌다. 평등에 찬성한 이들은 12.4%에 그쳤다.

<한국의 능력주의>의 지은이는 이런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자신의 책을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고서”라고 소개한다. 그는 “한국에서 벌어진 공정성 시비의 절대다수는 결과가 불평등해서가 아니라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보상에 접근할 기회가 공평했는지, 그 보상이 능력에 따라 제대로 분배됐는지만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과정이 ‘공정’했다고 간주되면 결과의 불평등은 수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은이에 따르면 이런 심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 사회의 공고한 능력주의다. 문자 그대로는 ‘능력에 따른 지배’를 의미하는 능력주의는, 현실에서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응분의 보상체계’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능력주의의 관점에서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노력을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더 적은 몫이 주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개인 간 능력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하기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은 정당한 것이다. 이런 능력주의는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였고, “한국은 자본주의-능력주의 체제의 최첨단에 선 사회”다. 한국인의 과도할 정도의 교육열, ‘스펙’과 인맥에 대한 집착, ‘억울하면 출세하라’ 식의 지위 상승 욕구 등은 모두 능력주의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것이 지은이의 분석이다.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과거제도, 사회진화론, 입신출세주의, 고시제도, 학력주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자리잡고 강화돼왔다. 이른바 케이(K)-능력주의라고 할 만한 한국의 능력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학력(학벌)주의를 꼽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학력이나 학벌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학력을 능력의 지표로”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학력은 한 사람의 능력의 산물로 여겨지고, 개인에게는 지위 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 학력주의는 케이-능력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시험주의와 맞닿아 있다. 시험은 그 병폐가 계속 지적되면서도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능력 평가의 가장 주요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의 정당화다. 지대추구란 아무런 생산성 향상 없이 소유권만 이용해서 이익을 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 시험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합격자는 따라잡을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진다. 승자독식 피라미드 속에서 시험은 ‘특권의 자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된다.

지은이는 케이-능력주의의 특징을 살펴본 뒤 능력주의라는 이념 자체의 한계를 비판한다. ‘현실적 능력주의’, 즉 현실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능력주의는 일종의 ‘위장된 신분제’의 모습을 띤다. 대학 입시나 기업 공채, 고시, 로스쿨 등의 기회는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부모의 지원 여부,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출발선은 크게 차이가 난다. “능력을 계발하고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삶의 실질적 여건을 보정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기회균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특정한 사람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사회적 봉쇄’(막스 베버), ‘기회 비축’(찰스 틸리)이 능력주의의 포장하에 더 정교하게 지속될 뿐이다.

‘이상적 능력주의’는 어떨까? 세습이나 상속 같은 요소가 배제된 상태라면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해도 되지 않을까? 지은이는 이를 비판하기 위해 존 롤스 등 사회철학자들의 이론을 빌려온다. “이미 주어진 재능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지만 ‘각자의 재능이 차이 나는 상황’ 자체는 단지 우연적인 사건이므로 개인이 그 재능의 배분 상황에 대한 자격까지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이다. 노력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성격은 대체로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훌륭한 가정이나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노력은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난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 경제학에서 확산되고 있는 ‘부의 주된 원천은 공동자산으로서의 지식’이라는 이론을 수용할 경우, 개인의 기여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계산돼 능력주의가 설 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능력주의의 핵심 문제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능력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은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려지고, “불평등으로 가야 할 문제의식은 모두 불공정 논란에 빨려 들어가고 만다.” 지은이는 “격차와 불평등을 동력 삼아 모두가 전쟁처럼 살아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도, 행복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불공정이 아닌 불평등 자체를 새삼 환기하여 시민적 관심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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