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거 자체는 찬성함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거 자체는 찬성함앱에서 작성

MICROCHIP

2024.05.18 09:19:27

조회 11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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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불 이하면 관세는 물론이고 부가가치세 까지 면제해주는거 자체가

국내에서 정식수입해서 부가가치세랑 관세 모두 지불하는 사람에게 역차별임

그리고 전자제품은 타 기기랑 간섭 문제도 있고

아동용완구는 성분 관련한 문제도 있고

근데 부품까지 직구를 막는건 이해가 안감

부품은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무언가랑 조합을 해야지 작동을 하는데

직구로 산 부품을 조합하면 전자파 간섭 문제가 생기고

국내로 산 부품을 조합하면 전자파 간섭 문제가 안생기나?

막을라면 아예 부품 유통 자체를 막아버리던가 해야지

직구부품만 막는건 명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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