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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이잉 · 2025.02.19 2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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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건, 미국 탓도 아니긴 함.

스스로 무덤을 판 건 있음.

냉전 종식 이후 '신나게' 군비 감축해서 신나게 복지에 썼음.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에도 꾸준히 미친 듯이 매년 7천억 달러 이상씩을 전비, 군비로 쓸 때 그랬으니... 그건 뭐, 유럽이 유럽의 안보에 스스로 돈 안쓴 거 맞음.

그리고, 두번째...

그야말로 패션진보스러운 일을 많이 했음.

뭐, 다 좋아. 근데, 가령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 후진국들 그리고 돈은 많지만 스스로의 법령이나 산업기준을 채택할 능력이 안되는 산유국들이 주로 가져다 쓰거나, '유럽 기준에 맞추어서' 채택하는 각종 기준이 무척 많음.

가령, 자동차 안전 규제는 많은 나라들이, '유럽 인증장 내놔.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어!'라고 함. 배기규제도 유럽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준용하여 제정함. 우리나라나 일본이 그럼. 미쿡은 약간 다름.

하여간, 유로(Euro) 배기규제의 최초 취지는 좋았고, 덕분에 대기환경 보전에 크게 도움된 거 맞음. 오늘날 선진국이나 유사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시커먼 매연 내뿜는 디젤/개솔린 차를 볼 수 없잖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Euro5 부터는 사실상 기술이 규제치를 따라가기 버거운 현상이 나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님.

하여간, Euro5부터 매 배기규제 강화시마다 엄청난 투자비와 재료비 상승이 발생하였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특히 트럭/버스에 막대한 부담이 되었음.

거의 운송 사업으로 수익 보전이 어려운 수준임.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화물차 등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되고, 버스 사업은 후진국이건 선진국이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영제와 준공영제가 도입됨. 즉, 역시 정부에서 보조할 수 밖에 없음.

근데, Euro7은 솔직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허들이 높음. 결론적으로 유럽의회의 입장은 '그러니까 그냥 전동화 해!'라는 것임.

전동화라는게 말이 쉽지... 사용자의 돈이 들어감. 버스에 뭐 어차피 정부 보조금으로 도입하는게 상당하니 그렇다고 쳐. 근데 화물차는? 게다가 화물차는 아직 전동화까지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

수소연료전지가 배터리보다 낫다고 하지만, 수소연료전지도 현재의 화물차 규격에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세세한 법규도 맞지않음. 일단 축중규제가 맞지 않음. 공차 중량 늘어나므로 총중량을 늘려주거나 적재량을 감축해야 하는데, 총중량은 기존 인프라 때문에 늘리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적재량 줄여야 함. 그럼 운송 수익은 개작살남. 휴...

그리고 전기자동차 아직 너무 비쌈. 사실 동력 성능도 안됨. 수소연료 전지차는 낫다고 하지만, 위에 썼듯이 현재 플랫폼에는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연료 비용이 디젤보다 비싸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근데, 유럽은 산업계 의견은 생까고 '무조건 추진해!'였음. 사실 해당 정책들 대체로 진보정권들이 '해 낸' 것임. 그 정책들이 바로 파리의정서 어쩌구로 대표되는 것이고.

전동화의 결과는? 기계적 성능을 내세운 유럽 자동차 메이커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으로 귀결됨. 간단하지? ㅋ...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자동차 대국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독일 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음.

독일 산업체 중 조금이라도 환경에 문제 있을 듯한 건 죄다 동유럽으로 이전시켰음. 대부분의 화학공장들이 그럼. 원전도 중단하고 지들은 부족한 전기 원전 국가에서 수입함. 솔직히 독일 정말 이기적인 나라임. 자기네 하늘만 깨끗하면 다임? 유로화 단일통화 정책으로 돈은 제일 많이 빨아들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제일 많이 사들이고 새로운 가스 파이프 라인까지 건설해서 푸틴 배때기에 기름칠하게 해 준 것도 독일임.

근데, 우리나라도 유럽 따라함. (미쿡 따라하긴 어려웠음. 배기규제와 자동차 관련 법규가 대륙법규는 너무 달라! 우리나라 자동차들 대체로 다 유럽법규와 컨셉으로 발전되어온 것들임)

우리나라에서 Euro7??? 정말로 화물차 사업자들 - 우리나라는 지입 비율이 택도 없이 높음 - 은 더더욱 힘들어지게 생겼음.

1990년 초반 당시만 해도, 경부선 열심히 뛰는 트랙터 자차 기사들 소득 수준이 대기업 과장급 이상이었음. 지금? 택도 없음. 아마 이거떼고 저거떼면... 최저시급 수준이 대부분일거임.

대책도 없이 '패션'만 쫒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밖에 할 수 없음.

그리고 그 세상의 패션은 유럽이 만들어냄.

난, 극우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음.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사회의 조류는 결국 '반동'의 산물임.

어떤 시도(도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동(응전)이 있음. 거창하게 아놀드 토인비 꺼낼 것도 없음. 그게 반복되어온 게 인류 역사고 우리 인생이니까.

이야기가 좀 빗나가는데...

광화문에서의 촛불행동 때 신났지만, 이제 광화문에는 태극기가 더 많은거 같고 보기에 괴로움. 그땐 민주주의라서 그래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안된다고 할 명분이 있나? 나쁜거니까 안된다고? 그건 결국 누가 판단하나?

끝.

덧. 엉망진창으로 앞뒤없이 쓴 글이지만... 어쩌면 토니 블레어와 클린튼의 '제3의 길'과 다른 제3의 지대가 필요할 것 같음.

근데, 우리나라와 연대하여 제3의 지대를 주창할 나라가 주변에 어디 있나?

사실 일본밖에 없음.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다? 전혀 불가능함. 그게 문제이고... 한국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건 없다는 게 현실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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