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이든 귀족이든 왕이든 모든 사람이 법에 복종해야 비로소 법치주의 국가

ㅇㅇ(211.62) 2025.01.15 10:58:45

조회 17 추천 0 댓글 1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원리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활동이 규율되며,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하여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케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부와 재판관은 인성(人性)으로서가 아니라 유권해석(有權解釋)의 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사건과 현상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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