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하면 그동안 인터넷상 명예훼손글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했지만

지난 10일 방통위가 제3자 신고로도 삭제,접속차단 가능한 개정안을 통과시킴.

16일부터 가능

공적인물은 제외인데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는 공적 인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1101032212069001

16일부터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신고로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규정은 온라인을 통해 노출된 명예훼손 글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심의를 진행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는 공적 인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